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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소득 확정 및 정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기준으로 무려 5.47%나 올랐는데요. 그럼 내년 기준중위소득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2) 512만 1080원에서 무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내년엔 207만 7892원으로 6.84%나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 2022. 8. 7.
202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소식 -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전 지원- 안녕하세요.좋은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기존 30만원이였던 자립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3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장위탁 등의 보호을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자립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 이라고 하네요.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 2022. 8.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8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월 28일 부터 시행되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인데요, 장롱 면허 혹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이것'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있다면 전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것'!!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이제는 휴대폰 하나면 법적 효력을 갖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월 28일 부터 공공기관, 은행, 렌터가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대부분 곳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방급은 바로 수령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8월 22일 이후에 수령 가능하다.. 2022. 8. 3.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심각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처벌 기준가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엔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을 비롯해 실형 선고도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엔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사면 뉴스기사에 간혹 사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사면이라 하여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현재 집행하고 있는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이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 다가오는 8.15 ..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