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중위소득 확정 및 정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기준으로 무려 5.47%나 올랐는데요. 그럼 내년 기준중위소득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2) 512만 1080원에서 무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내년엔 207만 7892원으로 6.84%나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2023년도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 또한 이번 추가증가율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021~20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이라고 하네요.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2023 급여별 선정기준 

2023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연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서 지급됩니다.
• 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내년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급여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53만 6324원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금여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의료부담 본인비용

2023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네요.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서,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3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수선비용

2023 기준 중위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상태에 따라 457만원~ 1.241만 원까지 지급하네요.

 

- 2023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3 기준 중위소득

•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엽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합니다.

이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내년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잘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