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심각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처벌 기준가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엔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을 비롯해 실형 선고도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엔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사면

뉴스기사에 간혹 사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사면이라 하여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현재 집행하고 있는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이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 다가오는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서도 설날, 3.1절 같은 특정한 국경일 등에 특별사면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 사면에 제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구제 제도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제도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엔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엔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콜 농도가 0.1%이하여야 합니다. 또, 과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자격요건에 충족이 됐다면 처분을 받은 후 60일 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특정한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같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은 더욱 심각성을 지니게 됩니다. 신년, 3.1절 등 국경일을 앞두고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곧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면을 기대하시기보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과 같은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활용해보는 방안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