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11조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 2023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대응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낮은 출산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0.81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는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산인구가 줄어드면,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분명 좋지 않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쉽지많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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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설 

• 2023년에는 만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만0세 에서 1세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에는 100만원 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에 만1세에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인데요.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수준을 상향해 월지급액이 보다 상향
• 한부모 가족 또한 양육비 지원을 중위 52%에서 60%까지 확대.
•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 60%에서 65%까지 확대
• 맞벌이가구의 경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보육로를 확대
  
  또한, 퇴근시간으로 인해 아동 하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로, 교사인건비 등을 대폭 상향하여 맞벌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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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경감 및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보육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퇴근시간으로 인해 아동 하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로, 교사인건비 등을 대폭 상향하여 맞벌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행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펼쳐 월 평균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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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업지 지원 확대

 

• 일하면서 가정 살림과 양육을 담당하는 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확대해 육아휴직 지원, 육인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확대 지원 하구요. 
• 사업주에겐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돌봄, 근로시간  지원금 등을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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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건강관리

 

•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해 간호사등의 전문인력이 영아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확대
•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상담센터 설치 확대 , 정서적지지 서비스를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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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된 출산 육아 정책 정리표

 

2023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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